해마다 높아지는 미세먼지 농도...특화된 보험은 아직 無
해마다 높아지는 미세먼지 농도...특화된 보험은 아직 無
  • 노해철 기자
  • 승인 2018.03.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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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 피해 급증...미세먼지 특화 보험 無
- 초미세먼지로 인한 사망자수 25년 새 21% 증가
- 미세먼지로 외부 활동 제한...시장 상인들 피해 호소
- 호흡기 질병은 실손보험 통해 보장...영입 피해는 구제 어려워
- 보험연구원 보고서 “영업활동 제약에 따른 손해 보험 마련 要”

[팍스경제TV 노해철 기자]

(앵커)
미세먼지가 연일 극성을 부리면서 숨 쉬기가 답답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미세먼지는 우리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경제 활동에도 제한을 주는데요.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계속 되는 가운데, 미세먼지와 관련된 질병이나 손해를 보장하는 특화 보험 상품은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얘기 노해철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노 기자, 미세먼지 특화 보험이라고 하면 잘 와 닿지 않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겠습니까?

(기자)
말 그대로 미세먼지로 인해 발생하는 신체ㆍ경제적 피해를 직접 보장하는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면서 여기에 대한 구제, 보험에 관심을 갖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현재 우리나라에는 미세먼지 특화 보험 상품은 없습니다.

한편 미세먼지는 이러한 피해를 유발하는 직접적 요인으로 자리매김한 지 오래입니다.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역시 건강이겠죠. 보험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대기오염의 건강위험과 보험’ 자료에 따르면 초미세먼지(PM2.5)로 인한 국내 사망자수는 1990년부터 2015년 사이 21% 증가했습니다.

문제는 미세먼지가 갈수록 심해진다는 것입니다. 지난 25일이죠. 서울의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121마이크로그램을 기록해 2015년 관측 후 평균 수치로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미세먼지로 인해 사람들이 바깥 활동을 줄이면서 피해를 보는 곳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장 상인 분들을 들 수 있는데요. 실제로 오늘 상인 분들을 만났는데, 미세먼지로 인해 장사가 어렵다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한 상인 분의 인터뷰를 보시겠습니다.

[이현순(68) / 서울시 양천구 목동]
“서민들이 재래시장을 많이 찾는 편인데, 요즘 먼지가 너무 많으니까 사람이 없다. 장사하는 사람은 어렵다. 사람이 3분의 1도 안 나온다. 우리나라가 서민들을 생각해서 반영해줬으면 좋겠다.”

(앵커)
네. 인터뷰를 보니 상인 분을 위한 구제책이 필요해 보이는데, 보험사로부터 구제 받을 방법은 아예 없는 건가요?

(기자) 
미세먼지 특화 보험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없지만, 호흡기 관련 질병 등은 실손 의료보험이나 상해보험을 통해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미세먼지 때문에 외부 활동이 제한되면서 발생하는 영업 피해 부분 등에 대해선 아직 미흡하다는 점입니다. 시장 상인회 측은 이러한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김동선 목사랑 시장 상인회장]
“현재는 이러한 미세먼지로 인해서 (발생하는 피해를 구제하는) 상품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보험들이 점주들 입장에서 좋을 거라 생각하고, (피해 구제) 기준을 보험사나 국가에서 상인들을 위해서 지원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네. 상인들 입장은 알겠는데, 그렇다면 보험업계 입장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기자)
우선 보험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대기오염으로 인한 외출 및 활동 제한과 관련된 경제적 피해를 보장하는 보험, 영업활동 제약에 따른 손해 보장 보험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업계에서는 당장 미세먼지 관련 보험에 대한 계획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상인들이 겪는 영업 피해 원인은 미세먼지로 단정 지을 수 없고, 다양한 원인이 있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보험업계 관계자]
“지금 당장은 (미세먼지 특화) 보험을 만들 것 같진 않다. 사람들이 덜 이동해서 발생하는 부분인데 이게 연관 관계를 미세먼지 때문에 발생했다고 보기가 (어렵다). 사람들이 덜 다니는 요인은 다양할텐데”

보험업계는 앞으로 미세먼지 관련 보험이 나오기 까지는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사례와 연구가 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미세먼지가 갈수록 악화되고 그로 피해가 가시화되는 상황인 만큼 보험업계와 금융당국 차원에서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앵커) 
네 잘 들었습니다. 노해철 기자와 얘기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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