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 철강 232조 관세부과 한국 면제 합의…70% 쿼터 확보
- 무역법 232조에서 한국 면제 합의…철강 쿼터, 17년 대비 74% 수준
- 강관류 쿼터 지난 해 절반수준…정부, 보완대책 적극 강구
- 판재류, 지난해 수출량 대비 111% 쿼터 확보…‘나쁘지 않은 성과’
- 대미 무역 73% 차지 자동차 양보…자동차 업계 ‘울상’
- 미국 화물자동차 관세철폐 기간, 추가 20년 연장
- 연비•온실가스 현행 기준 지속…소규모 제작사 제도 유지
[팍스경제TV 정새미 기자]
(앵커) 앞서 보신대로 이번 한미 FTA 재협상이 사실상 타결됨에 따라 한․ 미 양국은 손익계산에 들어갔습니다.
일단 김현종 통상교섭 본부장은 이번 재협상에 최선을 다했고, 실리를 챙겼다는 평가를 내렸는데요. 정새미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이번 FTA협상에 철강 232조 관세부과가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됐는데요.
결국 예상대로 이번 재협상 자동차 시장 개방을 확대하는 대신 철강과 농업은 지켰네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번 한미FTA 재협상 테이블에는 최근 미국이 한국산 철강에 대한 관세 부과가 함께 올라왔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미국 정부가 철강 관세 카드를 내세워 자동차 시장과 농업 시장 개방을 요구할 것이라 예상이 됐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다소 불리한 싸움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일단 이번 FTA 협상과 연계해, 철강의 경우 우리나라가 미국에 ‘완전한 면제국가’의 지위를 얻어낼 수 있을지 여부가 중요했었는데요.
양국인 이번 협상을 통해 철강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대상에서 한국을 면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미국에 수출할 수 있는 철강 쿼터가 70%로 설정됐다면서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번 협상에선 철강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대신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산 철강재에 대해 2015~2017년 3년 평균 수출량의 70%로 쿼터가 설정됐습니다.
이번에 정해진 쿼터대로 계산하면, 우리나라가 미국에 수출할 수 있는 철강재는 268만 톤이 됩니다. 지난해 수출량과 비교하면 74% 수준입니다.
품목별 쿼터를 살펴보면, 유정용강관 등 강관류 쿼터는 104만톤에 달합니다.
이는 지난해 수출량인 203만 톤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때문에 강관류에서는 큰 폭의 수출량 감소를 피할 수 없을 거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정부는 강관업체에 수출선 다변화와 내수 진작 등 피해 보완대책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주력 수출 품목 중 하나인 판재류는 지난해 수출량 대비 111%의 쿼터를 확보했습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번 철강 협상을 두고 ‘나쁘지 않은 성과’라고 평했는데요.
김 본부장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김현종 / 통상교섭본부장
“한국이 가장 먼저 국가면제협상을 마무리하면서 철강기업들이 대미수출에 있어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잠정면제 기한인 5월1일 이후에도 쿼터에 대해서는 25%의 관세를 계속 면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결과는 한국이 어느 나라보다도 불리한 상황에서 이뤄낸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우리의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를 양보했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이득을 챙긴 것이 맞냐 이런 평가도 있던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실제 우리나라의 지난해 대미 흑자는 179억불을 기록했습니다.
이 중 73%에 달하는 130억불이 자동차에서 차지할 정도로 자동차는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품목입니다.
때문에 미국 역시 철강을 내세워 ‘자동차’ 시장 개방을 요구한 것이고요.
이번 협상에 따라 정부는 2021년 완전 철폐되는 한국산 픽업트럭 관세철폐 기간을 2041년까지 20년 더 늦추기로 했습니다.
또, 현재 우리 정부는 미국 자동차 안전기준을 준수한 경우 한국 안전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고려해 연간 2만5000대 수입을 허용하고 있지만, 앞으로 5만대까지 2배 늘려주기로 했는데요.
미국 기준에 따라 수입하는 차량에 장착되는 수리용 부품에 대해서도 미국 기준을 인정해주기로 했기 때문에 미국산 제품의 국내 수출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친환경 기술을 적용하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것으로 인정해주는 '에코이노베이션 크레딧' 상한도 확대하기로 했고, 휘발유 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시험 절차와 방식도 미국 규정과 더 조화를 이루도록 개정하기로 했는데요.
철강의 관세는 피했지만 자동차 시장 개방과 철강 쿼터제 도입으로 우리가 이번 협상에서 득보다는 실이 많다는 평가도 나고오 있습니다.
(앵커) 네, 정새미 기자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