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정새미 기자]

(앵커) 
철강과 알루미늄에 고관세를 부과하는 미국발 ‘관세폭탄’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일부 국가가 일시적으로 면제됐습니다. 명령 시행을 하루 앞 둔 상황에서, ‘소나기는 피했다’는 평가인데요. 다만 이번 예외 대상에서 중국이 제외돼, 새로운 ‘무역전쟁’이 예고되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정새미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정 기자, 우리나라가 무역확장법 적용대상에서 빠지게 됐습니다. 어떻게 된 상황인지 짚어주시죠. 

(기자) 
네, 일단 ‘최악은 피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오늘부터 미국으로 수입되는 한국산 철강에 25%·알루미늄에는 10%의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었는데요.

현지시간으로 어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밝힌 내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나라에 적용 예정인 철강•알루미늄 관세정책의 일시중단을 승인했다는 건데요,
이번 예외 대상에는 우리나라와 함께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렇게 관세명령 ‘중단’이 결정되며, 우리나라는 한 숨 돌리게 됐습니다.
다음 달인 4월 말까지 ‘관세 유예조치’가 적용돼 '영구면제'를 위한 협상 시간을 벌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라이트 대표는 철강 관세 부과 중단이 영구면제인지 잠정유예인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단 ‘조건협상’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철강 관세 면제를 연계해 협상을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철강업계 역시 ‘일단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지만 ‘불확실성’으로 인한 불안함이 커졌다는 반응인데요. 
유예는 관세부과 시점만 늦추는 것일 뿐, 아직 한국산 제품에 대한 면제가 확실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철강업계 관계자 인터뷰 들어보시죠. 

(인터뷰) 철강업계 관계자 
“관세부과가 유예됨으로써 한 숨 돌리게 됐지만 근본적인 상황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아직도 관세부과의 가능성은 상존하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상황을 지켜보면서 정부•업계가 협력해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대처해가겠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우리나라로써는 철강관세 문제를 FTA와 연계한다는, 부담으로 적용될 수 있을텐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관세 문제가 유예되면서 한미 FTA 개정 협상에서 우리나라가 미국의 요구를 대폭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미국은 한·미 FTA 개정 협상에서 한국의 자동차 시장 개방을 꾸준히 요구해왔는데요.

미국이 한국과의 자동차 무역에서 큰 적자를 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액은 146억5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5조8000억 원인 반면 미국산 자동차 수입액은 16억8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조8000여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현재 미국 차는 자국 안전 규정을 충족하면 2만5000대까지는 한국 규정에 맞출 필요 없이 수입됩니다.
미국은 이 물량을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하지만 이번 예외 대상에서 중국은 빠졌습니다. 일부에서는 미국이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는데요? 중국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이른바 G2로 불리는 세계 주요 2개국이 사실상 무역전쟁에 돌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중국의 경제 침략을 겨냥한 대통령 각서’에 서명했숩니다.
이 각서는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연간 600억 달러 규모의 관세 부과 및 기술이전 제한을 골자로 하는데요.  
미국 역사상 가장 강도 높은 대 중 무역 보복이라고 평가됩니다. 

중국의 반격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아침, 중국 당국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제재 공세에 대해 약 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3조 규모 미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미국산 강관, 과일, 와인 등에는 15%의 관세를, 돼지고기에는 25%의 관세부과가 포함됐습니다. 
아울러 WTO에 공식 제소할 계획도 밝히며, 미국과 무역분쟁을 대화로 해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앵커)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군요. 어제부터 오늘까지, 한중일 FTA 공식 협상이 개최됐다고 들었습니다. 관세 유예 조치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기자) 
네, 어제에 이어 오늘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제13차 한중일 FTA 공식 협상이 열렸습니다. 

이번 협상에는 김영삼 산업부 무역투자실장, 왕 셔우원 중국 상무부 부부장, 야마자키 일본 외무성 경제담당 외무심의관이 각국 수석대표로 참석했는데요.

한중일 3국이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재개한 건 1년 만입니다.

이번 만남에 가장 큰 이슈는 ‘보호무역주의에서의 해결방안’이었습니다. 
무역마찰이 심화하는 환경 속에서 한중일 3국이 자유무역 수호에 대한 굳건한 의지를 보일 것을 약속했습니다.

또 이해 3국 모두 연내 타결을 목표로 참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보다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달성하자는 목표를 재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협상에서 3국은 상품 협상지침, 서비스 자유화 방식, 투자 유보협상 등 핵심 쟁점 분야의 진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협상 가속화를 위한 로드맵을 논의했습니다. 
또한 서비스 금융 통신 분과회의를 별도로 개최해 분야별로 각국의 관련 정책과 제도에 대한 정보도 교환했습니다.

(앵커) 미 행정당국의 이번 조치가 세계 통상 지도에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정새미 기자(jam2sam2@paxetv.com)였습니다.

정새미 기자 jam2sam2@paxetv.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