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이건희 기자]
(앵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영구임대주택 예비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그런데 3인 이상 가구가 1인 가구에게 청약 경쟁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바뀐 청약 방식 때문인데요.
자세한 내용 이건희 기자의 단독 보돕니다.
(기자)
LH는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영구임대주택 16단지 2200여 가구를 서울에 공급합니다.
청약 자격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원으로 전용면적은 21~49㎡ 소형 가굽니다.
기초 생활수급자 기준 최저 보증금은 151만원, 임대료는 3만 5천원으로 저렴해 서민 주거 복지의 견인차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지난해까지 3인 이상 가구만 청약할 수 있던 전용 면적 31㎡에 1인 가구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꿨습니다.
(전화 연결)
서울시 임대주택공급 관계자 A씨
작년에 LH에서 공급하는 31㎡에서 미달이 좀 많이 났었어요. 3인 가구 이상이 신청할 수 있는 거여서.
그래서 올해는 LH 에서 공급할 때 31~32㎡까지 1인 가구부터 3인 가구까지 신청을 다 받거든요.
하지만 이 같이 바뀐 청약 방식이 적용되면서 3인 가구가 1·2인 가구와 함께 경쟁하게 돼 탈락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지난해 서울 대방 1단지 경우, 3인 가구의 합격 최저점은 82점으로 1~2인 가구 합격 최저점인 90점보다 낮았습니다.
올해 변경된 기준으로 청약이 진행되면 지난해 합격선에 들었던 3인 가구 중 일부는 탈락하는 셈입니다.
그러나 서울시 측은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전화 연결)
서울시 임대주택 관계자 A씨
저희 가점표 상에 보면 세대원 수에 따라 가점이 추가로 부여됩니다. (1인가구와 3인가구 간 가점차가 2점인데) 1, 2점도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전화 연결)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영구임대주택을 통해) 다양한 계층을 끌어안겠다는 건 좋은 시도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기존에 (다인 가구가)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없어지도록 하는게 원칙이예요. 사회적 합의를 봐서 다인 가구도 어려운 상황이니 더 해주자 이렇게 합의가 이뤄지면 할 수 있는 거예요.
LH 영구임대주택 정책 개정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다인 가구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해보입니다.
팍스경제TV 이건희(dumokboss@paxetv.com)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