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계, 카카오택시 유료화에 ‘발끈’ …”절대 응하지 않겠다”
택시업계, 카카오택시 유료화에 ‘발끈’ …”절대 응하지 않겠다”
  • 박주연 기자
  • 승인 2018.03.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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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박주연 기자]

(앵커)

가입자 수가 1800만명에 이르는 카카오택시가 유료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토부와 서울시가 카카오의 유료화 서비스를 법적 검토하는 한편, 택시업계는 절대 응하지 않겠다며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박주연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박기자,지금 카카오 택시의 어떤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까?

 

(기자)

카카오택시가 택시기사에게 포인트를 지급하는 부분입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최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번달 말부터 카카오택시 유료화를 선언했습니다.

 

돈을 더 내면 택시를 더 빨리 잡을 수 있게 했는데요.

우선호출과 즉시배차 서비스를 도입하는데, 아직 정확한 가격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우선호출은 2천원 정도 더 내면 남들보다 우선해서 택시를 잡을 수 있는 서비스고요.

 

즉시배차는 5천원 정도 내면 주변의 택시를 강제로 배차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카카오택시는 이렇게 승객이 추가로 낸 돈을 택시 기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카카오택시가 받고 택시 기사에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포인트를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럼 결국 카카오가 택시요금을 기사들에게 주겠다는 건데요.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기자)

원래 택시발전법에 따르면 택시 기사는 미터기에 찍히는 요금 외에 추가요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난 2015년에도 T맵 택시가 5000원까지 추가 요금을 제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는데, 이게 택시발전법에 위배된다고 해서 해당 서비스를 접었던 적이 있는데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카카오의 이번 서비스는 승객이 내는 돈은 서비스 이용료의 개념으로 플랫폼이 걷어가는 것이고. 택시 추가 요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카카오 측의 해명입니다.

 

하지만 국토부와 서울시 해석은 좀 다른데요.

 

 

국토부와 서울시는 포인트를 현금처럼 쓸 수 있다면 결국에는 추가 요금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일단 국토부와 서울시는 명확한 결론은 내리지는 않고, 우선은 적법성 여부를 따져보겠다고 밝혔는데요.

서울시 관계자는 아시아경제TV와 통화해서 "민간회사에서 받는 수수료 자체를 과연 어느 범위에서 통제 해야 하는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어 난감하다"며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국토부에 의뢰한 상황이며, 업계에 반영해야 할지 논의중이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가장 중요한 건 택시 기사들의 반응일텐데요.  기사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택시운송조합이 반대의 입장을 내놨던데요?

 

(기자)

네, 맞습니다. 택시운소조합은 이번 카카오택시가 지급하는 포인트는 결국은 카풀서비스를 허용하게 하려는 꼼수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나면요. 카카오택시 이번에 즉시배차와 우선배차 서비스와 함께 연동되는 카풀서비스를 내놨는데요.

택시기사들이 만약 카카오택시 승차를 거절하면 자동적으로 카풀서비스로 넘어가게됩니다.

 

비슷한 방향으로 가는 사람의 차를 일정금액을 지불하고 카풀하는 것인데요. 고객 입장에서는 카카오택시가 잡히지 않을 때 카풀로 연결됨으로써 더 편해지고, 카카오택시보다 가격도 저렴합니다.

21km 기준 카카오택시가 2만원 정도의 요금이라면, 카풀 서비스는 그보다 저렴한 12000원에서 15000원 수준이라서 택시 생태계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현재 택시업계는 이 카풀 서비스를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고객 편의성 확대라는 명목으로 이 서비스들을 내놓고 택시기사에게 현금화 시킬 수 있는 포인트를 준다고 하면서 결국에는 카풀 서비스를 자연스레 도입하려 한다는 것이죠.

 

아울러 추후 택시비 인상을 부추길 것이고, 승객들에게 경제적 부담도 전가하게 되면서 택시 산업 활성화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승은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정책본부장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임승은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정책본부장 : 운전기사들이 그것(즉시배차)을 거부했을 경우에는 그것(즉시배차)을 럭시에 넘겨버려요. 럭시에 넘긴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카풀 영업행위를 하도록 용인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전략전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때문에 택시업계는 카카오택시 유료화 서비스가 시작되더라도 절대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인데요.

 

관계자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임승은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정책본부장 : 국토부나 서울시는 지금 검토중에 있는데, 그 앞에도 법제처에서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부당운임 영업행위다고 유권해석이 나오는 것도 있기 때문에 카카오가 3월 말에 한다고 하면 정부가 그것을 응하겠습니까.

(기자)시작을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합류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신건가요?

(정책본부장)그렇죠. 그리고 그게 택시요금 인상요인을 또 발생시키기 때문에 우리도 사실 그게 조심스러워요]

 

<자막> 카카오 카카오택시 유료화 예정대로 진행될 듯

이렇게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카카오는 "내부적으로 논의한 결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정부 허가가 필요한 서비스가 아니기 때문에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앵커)

택시업계가 유료호출 및 자가용 카풀 서비스를 반대하는 가운데, 카카오택시가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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