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한미 FTA 협상 철강 관세 압박 카드로 내세워
[팍스경제TV 정새미 기자]
현지시간으로 16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3차 협상이 종료됐다. 이번 협상에 최대 관심사였던 ‘관세면제’는 별 다른 진전을 이뤄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협의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리 정부는 관세 조정을 얻어내는 데 주력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관세면제에 상응하는 대안을 FTA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 외에도 미국 정부가 발동한 한국산 세탁기에 부과한 세이프가드•불합리한 '불리한 가용정보(AFA)' 남용•ISDS(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 등의 과제가 남아 있다.
반면 미국은 공격적인 자세로 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철강관세’를 빌미로 협상의 우위를 선점한 미국은 미국산 자동차 관세 재조정, 배출가스·안전기준 완화로 자동차 쿼터(할당) 확대, 자동차부품 원산지기준 강화, 의약품 특허 등 지적재산권 규제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양측은 앞선 두 차례의 협상에서와 달리, 몇몇 쟁점에 대해 어느 정도의 합의점을 찾아낸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이번 3차 개정 협상에서 양측은 지난 두차례 협상에서 관심사항으로 제기된 사항에 대해 분야별 기술협의를 포함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3차 협상에 우리 측은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 미국 측은 마이클 비먼 USTR 대표보가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산업부는 워싱턴 D.C.에서 열린 FTA 3차 개정협상에 대해 "양측은 집중적인 협의로 이슈별로 실질적인 논의의 진전을 거두었다. 최근 발표된 철강 232조 조치(미국 무역확장법)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