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강채원 기자]
미국 현지시간 14일 미국 하원이 ICO 관련 청문회를 처음으로 개최했다.
ICO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데 대한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진 가운데, 세계 최대 거래소 중 하나인 코인베이스는 "명확하지 않은 규정 때문에 ICO 지원을 자제하고 있으며, 미 의회는 더 이상 새로운 암호화폐 규제안을 구축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코인베이스의 최고 법률과 리스크 담당 책임자인 마이크 렘프레스는 "연방 규제당국은 이미 암호화폐 시장을 규제하기에 충분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고 말하면서, "거래소와 소비자들에게 규제 당국의 권한이 어디까지가 끝이고 어디부터 시작되는지 명확하게 밝힐 필요는 있다"고 증언했다.
렘프레스는 "코인베이스는 38개 주에서 허가 기관의 모든 요구 사항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밝히면서, 코인베이스가 이미 증권 거래 위원회, 상품 선물 거래 위원회, 연방 통상 위원회 및 금융 범죄 집행 네트워크를 포함해, 이미 연방차원에서 수많은 규제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지금은 새로운 규제안의 구축 보다는, 규제당국이 ICO 에 대한 규제안을 결정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렘프레스는 암호화폐를 둘러싼 연방 기관들의 상이한 관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앞서 증권 거래 위원회는, 토큰들에 대해 유가 증권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힌가운데, 상품 선물 거래 위원회는 이를 상품으로, 미 국세청은 이를 재산으로 본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청문회에 참석한 크리스 브루머 조지타운데 법대 교수는 "건전한 환경을 위한 규제는 필수"라며 "암호화폐는 그 유래가 길지 않아, 아직 대다수의 사람이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현실을 꼬집었다. 이러한 무지에서 나오는 두려움이 암호화폐를 더욱 견제하는 원인이 되고 있기에, 증권거래 위원회가 디지털 화폐까지 규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맞서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