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3차 개정 협상 돌입…철강 관세 돌파구 마련할까?
한미 FTA 3차 개정 협상 돌입…철강 관세 돌파구 마련할까?
  • 정새미 기자
  • 승인 2018.03.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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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법 232조 23일 발효, 한국산 철강•알루미늄에 고관세 우려
- 오늘 밤 FTA 3차 협상…유명희 산업부 실장• 마이클 USTR 대표 참석
- 트럼프, 관세 조정 시사…우리 정부, 관세 면제 위해 총력
- 중국산 철강 우회 수출 방지…원산지 판정 기준서 배제 고려
- 철강 관세 연계, 제약•지식재산권•농업 등 통상 압박 우려
- 자동차•농산물 협상 쟁점…전문가, “쉽지 않을 것”

[팍스경제TV 정새미 기자]

(앵커) 오늘 저녁, 미국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3차 개정협상이 이뤄집니다. 

한국산 철강에 관세 부과 등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된 가운데, 대상에서 빠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여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정새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9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막대한 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3일부터 미국으로 수입되는 한국산 철강에는 25%·알루미늄에는 10%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23일부터 미국으로 수입되는 한국산 철강에는 25%·알루미늄에는 10%의 관세가 부과된다.

 

이런 가운데 미국 워싱턴에서 유명희 산업통산자원부 실장과 마이클 비번 무국 무역대표부 대표보가 수석대표로 참석하는 한미 FTA 3차 협상이 오늘 저녁부터 이뤄집니다. 

일단 이번 협상은 한미 FTA에 대한 내용과 더불어 철강 관세 역시 협상 테이블에 같이 올라올 전망입니다. 

정부는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안보에 위협이 안 될 경우 관세를 조정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긴 만큼 이번 FTA 3차 협상에서 관세 대상국에서 제외되기 위한 노력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미국이 우리나라가 중국산 소재를 사용해 중국산 철강을 우회 수출한다고 생각하는 만큼 한미 FTA의 원산지 판정 기준에서 중국산 소재를 사용하는 철강은 배제하는 방법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이 철강 관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 대신 자동차의 수입 쿼터제 도입 등 규제 강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 정부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 지도 관심사입니다. 

(인터뷰) 백다미 /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서비스 수지 적자 확대•세이프가드와 같은 비관세 장벽으로 인한 피해 등을 내세워 우리 나름의 방어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무엇보다도 현재의 미국의 보호무역조치 강화가 양국에 무역장벽을 낮추자는 FTA의 기본 취지에 반한다는 점을 협상당시에 내세울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이번 협상에서 우리 정부가 물러설 수 없는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 요구도 할 수 있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팍스경제TV 정새미(jam2sam2@paxetv.com)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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