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GM 실사 앞두고 기 싸움
정부-GM 실사 앞두고 기 싸움
  • 정윤형 기자
  • 승인 2018.02.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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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정윤형 기자]

(앵커)
미국 자동차 회사 제너럴모터스(GM)가 한국GM의 경영난 해결을 위해 군산공장을 폐쇄한다며 우리 정부의 지원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정부가 지원을 하지 않아 군산공장이 폐쇄된다면 대량실직이 예상되지만 정부가 재정지원을 한다고 해서 경영정상화가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진퇴양난에 빠져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산업부 정윤형 기자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정 기자, 현재 정부와 GM이 한국GM에 대한 실사 시기와 방법을 두고 팽팽한 기 싸움을 하는 상태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GM쪽에선 이달 말까지 결과를 내라고 압박하는 상황입니다.

지난 13일 배리 엥글 GM 해외사업부문 사장은 “GM이 다음 단계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2월 말까지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뤄내야만 한다”고 말하며 지원 결정을 독촉하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정부와 한국GM의 2대주주인 산업은행은 한국GM이 경영난을 겪게 된 이유를 꼼꼼히 따져보고 GM이 말한 2월 말이라는 시한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경영난을 겪고 있는 한국GM, 적자규모가 어느 정도나 되는 건가요?

적자규모에 따라서 회생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을텐데요.

(기자)
한국GM의 당기순손실 규모를 살펴보면 2014년에 3500억원, 2015년에 세 배 가까이 불어난 9900억원, 2016년 6000억 원이 넘는 적자를 봤습니다.

지난해도 이와 비슷한 적자를 낸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한국GM은 4년 간 2조5000억원이 넘는 적자를 본 것인데요.

이 때문에 정부가 지원을 해준다고 해서 회생할 수 있느냐에 대해선 시각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특히 막대한 적자의 원인이 GM본사 탓이라는 의혹이 흘러나오고 있어 정부가 더욱 세세하게 각종 의혹을 따져보겠다고 나섰습니다.

(앵커)
정부가 재정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한국GM이 왜 부실해졌는지 그 원인을 밝히는 것이 중요할 것 같네요.

앞서 정 기자가 말한 ‘한국GM의 경영난은 GM본사 탓이다’라는 의혹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일단 여러가지 의혹 중 하나로 고금리 대출에 대한 지적이 나옵니다.

한국GM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GM관계사에 이자율 연 5%안팎의 총 4600억원에 달하는 이자를 지급했다는 것입니다.

이 이자율은 국내 완성차 업체 차입금 이자율에 2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또 R&D비용이 과도하게 지출됐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R&D비용이 누적 적자보다 많은 1조8600억원이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납품가격이 비정상적이라는 의혹도 있습니다.

한국GM이 부품을 비싼 가격에 들여오는데 반조립 차량을 수출할 때는 원가 수준의 싼 가격에 수출해 총 매출액에서 매출원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90%를 넘어서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산업은행이 이런 논란에 대한 자료를 GM측에 요청했지만 GM측에서는 영업비밀 등의 이유로 자료제출에 소극적인 상태입니다.

GM측에선 또 자동차 판매가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임금이 꾸준히 오른 것이 경영난의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정부 입장에서는 고민이 많아질 수밖에 없겠네요.

군산공장이 폐쇄된다면 한국GM과 그 협력사 고용인원 약 15만 명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거잖아요.

그렇지만 GM이 우리 정부의 지원만 받고 ‘먹튀’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 때문에 정부에선 결정을 선뜻 내리지 못하는거죠?

(기자)
네 맞습니다.

실제로 호주 정부가 자동차산업 발전을 위해서 호주에 있는 GM에 2001년부터 12년 간 약 1조7000억원정도를 지원한 적이 있는데요.

이에 대해 여론의 비판이 거세 2013년 호주정부가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이후 GM은 실적 악화를 들어 그해 12월 공장철수를 결정했습니다.

이처럼 GM이 재정적 지원만 받고 철수할 수 있다는 우려에 우리 정부도 선뜻 지원에 나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도 공적자금 투입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말 들어보시죠.

(전화인터뷰)
김필수 /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글로벌 GM자체의 경영전략이 문제가 생기면 철수해서 경쟁력 있는 것으로 합치는 것이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호주의 경우에도 정부에서 지원해줬지만 바로 철수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부가 지원할 때는 원리원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처음부터 자금을 투입하기보다는 한국GM의 경영상황 악화에 대한 조사와 자구책을 들어보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앵커)

네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정윤형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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