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집값 하락세…부동산 규제 효과 나타나나
중국 집값 하락세…부동산 규제 효과 나타나나
  • 한보람 기자
  • 승인 2018.0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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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한보람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대책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지만, 집값이 잡히지 않자 초고강도의 대책들을 내놓기 시작했는데요.

최근에 중국의 집값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중국의 부동산 규제가 약발이 먹히기 시작했다는 분석인데, 
한성대 이아영 교수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최근 중국의 집값이 하락하기 시작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사실인가요?

이아영 교수) 아직도 중국의 집값 수준은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2017년 11월 기준으로 베이징과 상하이 주택 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 0.3% 하락한 상태라고 정부통계를 인용해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0.3% 하락이면 하락률로만 본다면 미미하게 보이지만 그동안 중국의 부동산 규제정책에도 아랑곳없이 줄곧 고공행진을 해오던 부동산이 최근 의미 있는 정도로 열기가 진정되어 가고 있다고 분석하는 것입니다. 

중국 부동산은 지난 2년여 과열의 우려가 계속 제기되어 왔고, 실제 2017년 9월까지도 상승세를 보인 지역이 있었는데, <중국 사회과학원 재정전략 연구원>이 지난해 말 발표한 보고서에는 대도시 집값 상승세가 멈췄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상하이 신규 분양주택의 경우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2개월만에 약8% 정도 가격하락을 보였고, 베이징 주택가격도 지난해 4월 정점을 찍고 7개월 연속 하락하며 15.5% 하락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중국의 계속되는 부동산 규제에도 멈출줄 모르던 집값 상승세가 베이징, 상하이 뿐만 아니라 텐진, 선전, 광저우 등 대도시 집값이 안정세를 보이면서 이제 규제의 약발이 먹히는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중국 정부, 그동안 어떤 규제책을 내놓았나요? 당시 중국 부동산 상황도 함께 짚어주시죠.

이아영 교수) 중국의 부동산 규제책은 강력한 편입니다. 중국은 이미 2010년 부동산 버블 논란이 있을 때, 주택매매 계약금 비율 인상, 부동산 이외 업종의 국영기업이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 금지 등 강도가 센 규제책을 시행했습니다.

이번이 두 번째 규제책을 내놓은 것인데. 이전의 규제에 더해서 
-주택 담보 대출 금리인상
-주택매매 계약금 추가인상
-다주책 매수 제한
-임대 시장 활성화
-2020년부터 부동산세 징수 등과 같은 고강도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당시 부동산 시장은 중국의 도시화 정책에 따라서 대도시의 주택수요가 급증하고 여기에 부동산 투자세력까지 더해지면서 정부의 규제책이나 안정책이 무색할 만큼 주택가격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정부가 부동산 규제책을 내놓을수록 더욱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것과 유사한 모습을 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한국과 중국의 부동산 시장..다른가 혹은 비슷한가

이아영 교수) 유사한 점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의 부동산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GDP(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대도시와 중소도시 또는 지역별 격차가 매우 큰 상태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중국의 경우도 베이징, 상하이. 텐진, 선전, 광저우 같은 대도시에 국한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전국적인 집값 문제라기보다는 강남, 서울, 수도권, 부산이나 세종 같은 일부 도시나 일부 지역의 집값 과열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런 지역별 격차나 과열된 집값이 위화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노동의욕도 감소시키고 교육이나 교통, 계층간 갈등 같은 사회문제를 함께 일으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비교해 본다면?

이아영 교수)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도 주택공급과 수요억제, 임대시장 활성화 같은 정책의 방향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차이점이라면 중국은 제한적인 자본주의 정부인 까닭에 우리나라의 정부보다 강력한 정책을 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들면 수요억제책만 보아도 우리나라는 DTI(총부채 상환비율) , LTV(주택담보 대출비율) 등을 이용한 대출억제나 다주택자 규제, 부동산 담보대출 금리 인상, 보유세 인상 정도인데 비해서 중국은 주택구매의 진입장벽 자체를 높이는 주택구매 계약금 비율을 크게 높이는 등 고강도 대책을 펴고 있다는 것이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정책의 방법은 크게 다르지 않지만 그 강도나 강제력에서는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하지만 일각에서는 중국이 집값이 하락하면서 오히려 빚더미에 허덕이는 중국인들도 늘어난다는 우려도 있는데요?

이아영 교수) 중국 정부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택가격을 안정시켜야 하면서도 급락이나 급격한 냉각은 또 다른 어려움을 가중시킨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부동산이 경제성장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분의 1에 이를 정도로 높습니다. 

즉 중국 국내총생산의 상당부분이 부동산 버블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주택가격 급등에 자신의 자산규모보다 무리하게 주택구입한 경우는 당연히 어려움을 겪게됩니다.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도시에 무리하게 집을 구매한 경우 소득의 4분의 3 이상이 주택자금 상환에 소요되는 등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나타나고, 또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팔지도 못하는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집값 상승에 마음이 조급해져서 자신의 자산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무리한 주택구매는 매우 조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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