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장가희 기자]

(앵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어제 암호화폐가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거래소 폐쇄방침은 물 건너가는 모습입니다. 장가희 기자와 관련내용 짚어봅니다.

장기자.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를 양성화하겠다는 방침으로 읽어도 될까요.

(기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김 부총리는 거래소 폐쇄방침이 아직 살아있는 옵션이라고 언급했는데, 어제 국회에서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해서, 사실상 폐쇄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고, 투기를 잠재우고 거래 투명성을 높이는 쪽으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김 부총리가 어제 한 발언을 좀 살펴보면, 그는 "암호화폐가 법정화폐가 아닌 것은 분명하다", "어떻게 합리적으로 규제할 지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논의 중이고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반적인 암호화페 규제는 국무조정실이 준비 중이고, 이 과세 문제는 기재부에서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김 부총리는 암호화폐 거래로 인한 세금을 양도소득세나 기타 소득으로 볼 것이냐 등 성격별 시나리오에 대한 대안을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정상적인 투기 상황과 관련 범죄가 있다면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앵커)

금융당국과 은행이 암호화폐 거래가 투명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있는데, 이 때문에 중소거래소들이 비상이라구요.

(기자)

네, 오는 30일부터 암호화폐 거래 실명제가 시행되는데요, 은행들이 신규 가상계좌 개설을 꺼리고 있어서 대형 거래소들을 제외한 소규모 거래소들이 문을 닫을 위기라고 합니다.

중소 거래소들은 일명 벌집계좌를 이용하고 있었는데, 이제 벌집계좌도 막힐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마친 은행들은 기존 가상계좌 고객을 대상으로 실명전환을 하는데요. 일부 은행들은 새 거래소와 가상계좌 발급계획을 맺을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에서는 은행들이 신규 발급을 할지말지 자율적으로 판단하라고 했지만, 은행들은 강화된 고객확인(EDD) 등 까다로운 가이드라인 수행에 여력이 부족해서 당분간은 신규 계좌 발급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또한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준수하고 거래소를 점검해야 하는데, 이런 부담을 떠안을 바에 신규 발급을 포기하겠다는 거죠.

중소 거래소들은 신규계좌 발급 중단에 따른 피해에 우려를 나타냈는데요. 은행들의 입장은 완강한 모습입니다.

 

(앵커)

네 국민연금이 암호화폐 거래소에 26억원을 간접투자 했다는 사실이 확인 됐어요.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국민연금이 출자한 벤처캐피탈 펀드 2곳이 투자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투자한 거래소는 업비트, 코인플러그, 코빗, 빗썸을 포함한 4곳입니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의 모태펀드 출자를 받은 벤처캐피탈이 암호화폐 거래소에 간접 투자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국민연금 측은 "위탁 운용사가 투자의사결정 권한을 보유하고 있고, 재무적 투자자가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투자자들은 "정부는 암호화폐를 투기로 보면서 정작 국민연금이나 중기부가 간접투자를 하고 있다”며 “정부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앵커)

암호화폐 해외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영국 총리가 암호화폐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구요.

(기자)

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다보스 포럼에서 "비트코인같은 암호화폐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범죄자들이 악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데요. 그는 "암호화폐들이 점점 더 많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앵커)

러시아 재무부는 암호화폐 법률안을 공개했죠.

(기자)

네 맞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해 암호화폐 규제를 위한 법적 체계를 갖추라고 지시했기 때문입니다. 재무부는 법률안 초안에 대한 정부 부처 내 협의를 거쳐 확정된 법률안을 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법률안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보면, 완전 금지, 원천 차단으로 가지 않고 정부 통제만 받고, 어느 정도 룸을 내주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재무부 법률안을 살펴보면 암호화폐와 그 기술에 대한 법적 정의를 내리고 신규 암호화폐 공개(ICO)에 대한 법적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승인한 거래소에 한해 중개를 허가하는 내용도 담겨있습니다.

러시아 재무부는 지나친 규제는 암호화폐가 테러리즘 자금 조달에 이용될 위험성이 있다면서, 법적 관리를 통해 범법 위험을 줄이고 납세 투명성을 높여 세수를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앵커)

미국 일부 은행이나 신용카드사들이 자신들이 발행한 신용카드로 암호화폐를 사지 못하게 할 방침이라구요.

(기자)

네 미국 월스트리트가 현지시간으로 25일 보도했는데요. 미 캐피털원 파이낸셜은 자신들이 발행한 카드로 고객들이 암호화폐를 구매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앞서 디스커버 파이낸셜 서비스도 이 같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돈세탁 등 불법 활동에 연루될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겁니다.

시티그룹과 뱅크오브아메리카는 암호화폐에 카드결제를 허용하지만, 기존 정책에 대해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있다고 WSJ이 전했습니다. 아메리칸익스프레스는 카드를 이용한 암호화폐 결제를 하루 200달러, 한 달 1000달러로 제한합니다.

(앵커)

네 오늘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장가희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