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장가희 기자]

(앵커)

금융당국이 암호화폐 전담팀을 가동합니다. 암호화폐를 활용한 범죄를 정조준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관련내용 장가희 기자에게 들어봅니다. 장가희 기자. 금융위가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전담팀을 만들었군요.

(기자)

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암호화폐 관련 의심거래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전담팀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전담팀은 암호화폐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시행 이후 은행이 보고하는 각종 의심거래를 전담 심사, 분석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FIU는 분석 후 탈세를 포함한 조세 관련 정보는 국세청이나 관세청으로, 불법재산 등 범죄와 관련된 정보는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으로 이첩합니다.

금융당국은 암호화폐 거래자가 거래소에 하루 1000만원, 일주일간 2000만원을 입출금하는 경우 의심거래로 분류하고 은행에 보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루 5회, 일주일간 7차례 암호화폐 거래를 해도 의심거래로 분류됩니다.

 

(앵커)

금감원도 팀 수준의 자금세탁방지 조직을 실로 승격한다구요.

(기자)

네 이와 동시에 은행 검사 분야에 오랜기간 몸담은 전문가를 자금세탁방지 실장으로 보임하기로 했습니다.

가상통화점검반도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FIU와 금감원은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준수를 점검할 가이드라인 검사팀을 합동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행점검 관련 결과를 토대로 필요시 가이드라인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가이드라인 운영팀도 가동합니다. 이행점검 및 검사 과정에서 금융회사의 법령 위반이 발견되면 금융당국은 해당 금융회사에 엄중히 조치한다는 예정입니다.

(앵커)

그런 와중에 암호화폐를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에 포함시키자는 법이 국회에 발의됐죠.

(기자)

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암호화폐를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일명 공직자 가상통화 재산공개법을 국회에 발의했다고 오늘 밝혔는데요.

개정안을 살펴보면, 공직자윤리법이 정한 재산공개 대상 공무원이 암호화폐 1000만원 이상을 보유하면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 방지를 위해 매년 재산 등록을 하도록 합니다. 등록 대상에는 부동산 소유권, 전세권, 1000만원 이상의 현금, 예금, 주식, 보험 그리고 500만원 이상 금이나 보석이 포함 되는데요.

노 의원은 암호화폐 거래가 과열됨에 따라 공직자들이 투명한 공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암호화폐를 공직자 재산 목록에 포함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전했습니다.

 

(앵커)

암호화폐는 실체도 없고 법정화폐도 아닌데, 이같이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이 되는건 암호화폐 위상이 격상되는 것이라고 봐도 무방하겠군요.

증권사들은 암호화폐를 어떻게 보고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증권사들이 직원들에게 암호화폐 거래를 자제하라. 이렇게 전했다구요.

(기자)

네 한국투자증권은 사내 공지를 통해 "개인 투자뿐만 아니라 고객들에게도 투자 권유를 자제해달라" 이렇게 전했습니다. 금융사고에 노출될 가능성이 큰데다 고객들이 이들을 믿고 투자했다가 손실을 보게 될 위험성도 있기 때문이죠.

nh투자증권도 임직원은 암호화폐 거래를 자제하라며 특히 업무시간에는 투자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공지했습니다. 대신증권은 고객들에게 투자 위험성을 알렸습니다.

한국거래소도 직원들에게 문자를 통해 "거래소는 자본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할 책임이 있는 만큼 투기 성향이 짙은 암호화폐 거래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자제령을 내렸습니다.

(앵커)

암호화폐 해외 상황도 함께 살펴보죠.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스티클리츠가 암호화페 규제, 한국처럼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다구요.

(기자)

네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가 "달러라는 좋은 교환수단이 있는데 왜 비트코인이 필요하냐"며 이렇게 전했습니다. 암호화폐 회의론자인 그가 다시 한번 비트코인에 부정적 의견을 낸겁니다.

그는 비트코인이 돈세탁 등에 사용되는 걸 막기위해 규제가 필요하다며 강조했고, 규제를 하면 비트코인 수요가 줄면서 결국은 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미국의 한 신용평가사는 암호화폐에 대해 처음으로 등급을 매겼다는 소식이 있어요.

(기자)

네 '와이스 레이팅스'라는 신용평가사인데요. 시가총액 기준 최대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에 대해 C+, 2위 이더리움에 대해선 B등급을 부여했습니다. 이 회사는 이더리움이 병목현상에도 불구 손쉬운 업그레이드 기술과 더 나은 속도의 덕을 보고있다고 전했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해선 거래비용이 비싸고 신속히 소프트웨어 코드를 업그레이드할 즉각적인 매커니즘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 회사가 매긴 74가지 암호화폐 중에서 A등급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앵커)

일본에서는 암호화폐와 관련한 소비자 상담건수가 큰폭으로 늘었죠.

(기자)

네 맞습니다. 급격한 가격변동이 손실을 가져왔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일본 교도통신은 지난해 전국 각지 소비생활패턴에 접수된 암호화폐 관련 상담 건수가 2071건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2016년보다 3.4배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교도통신은 암호화폐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진 가운데 가격 급등락으로 마찰이 많아진 실태를 반영한다고 분석을 내놨습니다.

(앵커)

네 오늘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팀 장가희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