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한보람 기자]
국회에 7년 동안 잠들어있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이른바 서비스법이 20대 국회에서는 빛을 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고 있고 여당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서비스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국내 경제에 미칠 효과에 대해서 마이더스HR 박선규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서비스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발의된 법입니다. 그동안 계속 통과되지 못하고 묶여있었는데요. 최근 경제부처 수장들이 잇따라 서비스법을 거론하는 이유는?
박선규) 서비스업이 제조업보다 고용 창출 효과가 2배 높기 때문입니다. 전체 산업과 비교해도 서비스업이 고용창출효과가 월등히 높은데요. 일정 금액을 투자했을 때, 일자리가 몇 명이나 생기는가를 보는 계수를 취업유발계수라고 하는데 10억원당 서비스산업의 취업유발계수는 17.3명, 제조업 8.8명입니다. 전체산업 평균인 12.9명과 비교해도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자리 정부’를 자처하는 문재인 정부로서는 반드시 키워야 하는 분야인 셈인데요. 그러다보니 경제부처 수장들이 잇따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거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번에 서비스법이 통과될 경우 기대되는 일자리 창출 효과는 어느 정도로 예상할 수 있을까?
박선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서비스산업과 내수가 함께 성장하는 경제로 전환시켜 양질의 청년일자리를 늘리고 서비스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필요한 법안인데요. 서비스산업 활성화는 경제성장률 제고와 일자리 창출에도 효과적입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융복합을 통해 제조업이 독일이나 일본 수준으로 올라갈 경우 경제성장률이 0.4%포인트 정도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서비스 산업이 미국·독일·네덜란드 등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하면 오는 2030년까지 경제성장률을 0.2~0.5%포인트 올릴 수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2030년까지 서비스업이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하면 15만개에서 최대69만개 일자리가 더 생길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서비스법이 통과될 경우 일자리 창출 효과를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렇다면 현재 국내 서비스업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박선규) 그동안 제조업 중심의 정부 지원책, 연구개발(R&D) 투자와 규제가 서비스업의 발전을 막아왔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우리 전체 산업에서 서비스업의 고용 비중이 70%에 이르는데도 부가가치는 10년 넘게 정체 상태에 있습니다. 전체 경제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부가가치 비중은 2005년 59.4%에서 2016년 59.6%로 같은 수준인데, 국제적으로 보면 격차가 더 벌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OECD에 따르면 한국의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은 미국 78.0, 독일 69.6, 일본 72.0에 비해 크게 낮습니다. 서비스업의 1인당 노동 생산성도 미국 10만2,715달러의 절반인 5만941달러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을 체코, 폴란드, 멕시코와 함께 ‘서비스업 고용과 부가가치가 모두 낮은 국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앵커)일각에서는 서비스법이 규제에 묶여서 청년 실업을 키웠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박선규) 국제통화기금(IMF)이 2006년 12월 한국 경제의 불안 요인에 대해 진단한 보고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낮은 서비스업 생산성이 한국의 성장 잠재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것이다.”
이게 10여 년 전의 얘기인데 앞서 얘기한 통계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직까지 우리에게는 유효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정부의 온갖 대책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서비스업은 제자리걸음을 하거나 오히려 뒷걸음질을 쳐왔습니다. 정치권과 노조 등 이익단체의 반발, 정부의 의지 부족으로 각종 규제개혁이 번번이 무산됐기 때문입니다.
매번 발표되는 대책들이 번번이 무산되는 동안 국내 서비스업의 경쟁력은 더욱 나빠지고 있고, 결국 “서비스업 혁신으로 청년들이 원하는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정부의 약속도 계속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보니 청년실업을 키웠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앵커) 서비스산업 발전방안이 성공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펼쳐야 하나?
박선규) 세계경제는 서비스산업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융합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하는데요. 기술중심 융복합 서비스를 통한 신사업 창출 등의 제조업의 서비스화가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통서비스산업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고 융합 및 신규 서비스 산업 성장속도가 느립니다. 또한 규제로 인한 진입 장벽이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법과 규제를 현 실정에 맞게 완화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부처간 칸막이를 넘어 범정부적으로 서비스 산업 육성의 기틀을 마련하고 유망 서비스 및 신사업 지원기반을 마련해야 하는데요. 서비스 R&D확대, 유망 분야 해외진출 지원과 더불어 산학협력을 통한 맞춤형 인재양성, 서비스 분야 정책 금융 지원 및 우대 추진 등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할 것은, 기존 정부들에서도 서비스업 강화를 위해 계속적으로 정책적 노력을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패한 이유는 규제개혁을 담당하는 조직이 정부부처를 이기지 못하다보니 대부분의 규제가 그대로 유지되었기 때문입니다. 역대 정부의 실패에서 보았던 것처럼 서비스산업에 대한 확실한 규제 개혁의지를 우선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