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이슈 : 뉴스핌 이광수 기자
[팍스경제TV 오진석 ]
(앵커)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탈원전, 탈석탄’ 정책인데요,
에너지 업계가 그 파장에 촉각을 세운 가운데,
올해 예정 됐던 에너지 공기업의 증시 상장 계획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관련해서 뉴스핌 이광수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정부의 에너지 정책의 변화 방향부터 간단하게 짚어봐야겠습니다.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지금 원자력 발전소와 석탄발전소를 줄이고
친환경에너지로 가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올해도 미세먼지 때문에 외출할 때 마스를 쓰고 가고, 창문도 열지 못했던 기억, 다들 있으실 텐데요.
문재인정부가 임기 중 미세먼지 발생량을 30%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이틀전인 목요일 , 19일이죠.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100대 과제 중 하나로 포함된 내용인데요.
미세먼지 대책의 핵심은 우리나라와 중국 사이의 공동연구 등을 통해 미세먼지 발생원인을 규명하겠다는 겁니다.
이미 지난 5월부터 중국 환경과학연구원과 우리나라 연구진이 베이징 등 6개 도시에서 관측을 시작했습니다.
(앵커) 이틀전의 보도를 보니까. 우리 정부와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공동연구를 한 결과도 나왔던데요.?
네.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이 미세먼지의 원흉으로 꼽히면서 중국에 원망하는 국민들도 많았는데요.
최근 우리 환경과학원과 나사의 공동 연구 결과 국내 미세먼지의 원인은 비율로 따지자면 국내 52%, 중국 48%
그러니까 반반씩 그 책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 원인 규명을 좀 더 구체화 해보겠다는 것이고요.
실천방안으로는 앞서 알려진 것처럼 먼저 30년 이상된 노후 발전소들의 가동을 중단하거나 폐쇄하고,
원전 6기 신규 건설을 백지화하는 등 탈원전 정책도 추진합니다.
(앵커) 네. 단지 미세먼지만 잡겠다는 게 아니라 환경 위험에 대한 국민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해보겠다는 의도로 보이는데요.
이 가운데 당장 현실화 된 것은 석탄발전소죠? 이미 지난달에 일시적으로 가동 중단을 한 발전소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1일 0시부터 이미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 발전소 한 달 동안 일시적으로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삼천포 1·2호기와 보령 1·2호기, 영동 1·2호기, 서천 1·2호기 등이 해당 발전소인데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발전소는 내년부터는 미세먼지가 많은 봄철인 3월부터 6월까지 가동 중단이 정례화 됩니다.
정부는 이번 일시 가동중단 조치 등을 통해 석탄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지난 2015년과 비교해서는
올해 3%가 2022년에는 약 18%까지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내 노후 발전소 10기가 배출하는 석탄발전 오염물질은 전체 오염물질 배출량의 20% 가까이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깨끗한 환경에서 살 수 있다는데 마다할 사람은 없겠죠.
그런데요, 돌아가던 발전기를 멈추게 하면 해당 업계..예를 들면
전기 만들어 파는 곳은 당장 벌던 돈을 못 벌게 되는 거 아닙니까?
(기자) 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노후발전소 8가 에너지 공기업인 중부발전과 남동발전의 발전소들인데요,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중부발전과 남동발전의 매출 감소 규모가 향후 5년 간 총 1조1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발전사 자체조사결과인데요.
당기순이익으로 따지면 같은 기간 약 2473억원 줄어들 전망이라고 합니다. 적지 않은 숫자죠.
(앵커) 순이익 2500억 정도면 매출에 차질이 있는 정도가 아니고 폭탄 맞는 일일텐데.
사실 원래대로라면 올해 하반기에 에너지공기업 증시 상장이 예정돼 있지 않았습니까?
괜찮은 겁니까? 이렇게 적자가 예상되면 상장 작업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는 예상이 가능한데요.
(기자)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석탄발전소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이 흐르면서
석탄발전에 의존하는 에너지공기업들이 제값을 받지 못할 확률이 커졌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남동발전과 동서발전이 우선적으로 상장할 예정이었는데 아직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신청서도 내지 못했습니다.
올해 상장되려면 통상 심사에만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도 아직 시간은 남았죠?
그런데 발전업계와 기획재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일단 올해 안에 상장하는 것은 어렵다는 게 업계의 중론입니다.
지금 특별한 정부의 지침이 없어서 대기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내년이면 상장되는 것이냐. 이것도 사실 불확실합니다.
먼 훗날에야 가능할 수도 있고 아예 상장 얘기가 없었던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앵커) 상장 자체가 없던 일이 될 수도 있다고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기자) 네 상장 추진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처음이 아니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예정에도 상장 추진했다가 취소된 적이 있었다는 얘기군요?
(기자) 네 맞습니다. 올해 하반기 상장이 추진됐던 남동발전의 경우 16년전인 2002년에 처음 상장이 추진됐습니다.
당시 정부는 먼저 일단 팔고, 나중에 상장하는 쪽으로 민영화 추진 계획을 세웠는데요, 매각 입찰에 단 한 곳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먼저 상장을 시켜 시장에 판매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는데요, 이게 또 실패했습니다.
(앵커) 그건 왜 그런건가요?
(기자) 가격이 맞지 않아선 데요. 당시 남동발전 장부가는 2만9000원대였는데 당시 주관사쪽에서 제시한 공모가 밴드는
1만6000원~2만원 이었습니다. 모기업인 한국전력의 주가순자산비율이 0.5배 수준이거든요. 주관사쪽에서는 이를 적용한 건데, 정부는 1배 수준을 고수한겁니다.
마찬가지로 2005년에 또 한 번 정부가 상장을 시도했다가 같은 이유로 무산됐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지속되는 한, 정부가 원하는 가격을 받지 못할게 분명할테니, 결국 상장 작업이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 이 말씀이시군요.
(기자) 네 맞습니다. 이미 그랬던 사례가 두 번이나 있고요. 정부의 정책과 상관없이 상장을 불확실하게 만드는 이슈도 있습니다.
'정산조정계수'라는 것 때문입니다. 이게 발전 원가가 전력 도매가격보다 낮은 기저 발전기의 과다 수익을 제한하기 위해 만들어 진건데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정산조정계수가 올라가면 발전사 이익이 늘고, 내려가면 한국전력 이익이 늘어나게 됩니다.
발전 공기업이 한전 자회사일 경우일 때는 문제가 없었지만, 증시에 상장할 경우 각 주주들의 이해 상충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공기업이 아니게 되는 것이니까요. 이로 인한 각종 소송 우려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고요.
정부는 상장 이후에도 충분한 공시 등을 통해 소송을 방어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소송을 방어하는 것보다 소송 가능성 자체가 없는 것이 정상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업계에서는 정산조정계수를 또 하나의 상장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보고 있는 겁니다.
오진석 기자 eugenejs@paxetv.com
(이 기사는 7월 21일 팍스경제TV '알아야 바꾼다 뉴스 레이더'에서 방송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