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공공기관 청소·주차원 정년 최대 68세까지 보장
[단독] 정부, 공공기관 청소·주차원 정년 최대 68세까지 보장
  • 박혜미
  • 승인 2017.0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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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이르면 금주 발표

 

[세종=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앵커> 지난 대선부터 일자리대통령을 표방했던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한 윤곽이 점차 드러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용역직원들의 직접고용도 가시권에 들어올 전망입니다.

그런데, 주무부처 고용노동부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에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외에도, 민간에서조차 한 번도 시행한 적이 없는 최대 정년 68세 정책도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사실이라면 정말 충격적인 내용인데요. 해당 내용을 단독 취재한 취재기자 연결해 봅니다. 박혜미 기자.

기자> 네. 정부세종청사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고용노동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곧 발표한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일부 민감한 항목을 제외하고 상당부분 공공기관이 청소와 주차관리 용역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기준선이 될 가이드라인이 거의 완성된 상태입니다.

공식 발표는 이르면 이번 주 후반에 이뤄질 예정이지만, 일부 용역직원 정규직화에 따른 문제의 소지를 논의 중이기 때문에 다소 지연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고용부가 늦어도 다음 주는 발표하겠네요?

그건 그렇고, 박 기자. 지금 문제는 공공기관 용역직원 중에 고령자가 제일 문제 아닙니까? 정년 지나면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번 고용부 가이드라인에는 고령자들의 정년을 보장해주는 규정을 삽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행법상 정년은 최소 60세 이상입니다. 그 이상은 사용자 측이 연장할 수 있는데요. 사실상 60세로 정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따라서 60세가 넘으면 일자리가 보장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청소나 주차 용역직의 경우 60세 이상의 근로자들이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고용부 가이드라인에서는 고령자 적합직종에 대해 정년을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기는 겁니다.

고용부가 참고한 사례들은 서울시나 광주시의 사례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공기관 용역직원들이 65세까지 일을 하고, 2년 내지 3년 정도 추가로 근무할 수 있는 보장책이 제시되는 구조가 유력합니다.

앵커> 오. 공공기관에서부터 정년 65세가 시행된다. 최대 68세까지 일을 할 수 있다? 이거 사건입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정부가 65년 정년의무화를 2023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니까요. 이번 조치는 상당히 획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좀 더 지켜보고요.

그런데 박 기자, 이렇게 용역직군 중 촉탁직, 그러니까 정년을 넘겨서도 일하는 고령 노동자들은 구제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도 공공기관들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자, 일부는 바로 정규직 전환을 진행하고요. 일부는 공공기관 자회사를 설립해 고용하는 방안을 가이드라인에 담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파리목숨'이라고도 불리던 3개월이나 6개월짜리 촉탁직원들도 공공기관 자회사에서 흡수하는 방안 등이 적극 검토 중입니다.

[사진=18일 '알아야 바꾼다 뉴스레이더' 방송화면 갈무리]
[사진=18일 '알아야 바꾼다 뉴스레이더' 방송화면 갈무리]


앵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찾아갔던 인천공항공사가 촉탁직과 용역직의 천국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고용부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인천공항공사가 하청업체를 시켜서 촉탁계약으로 노동력을 착취하던 모습은 앞으로 사라진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기자> 고용부 가이드라인이 발표되면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가이드라인은 가이드라인일 뿐, 법적 강제성을 띄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이후, 공공기관의 용역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살펴보면서 제도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고용부의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이상, 공공기관 평가를 당하는 공기업 등 각급 공공기관에서 용역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은 활발하게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지금까지 정부세종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앵커>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 내용 중 나오고 있는 65세 정년 정책이 민간기업으로 전이될지, 그 부분을 유심히 들여다봐야겠습니다.

60세 정년도 간신히 의무화됐는데, 65세 정년 정책이 가시권에 들어오면 기업들 반발도 만만치 않겠습니다. 박혜미 기자의 단독보도였습니다.

(이 기사는 18일 팍스경제TV '알아야 바꾼다 뉴스 레이더'에서 방송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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