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환포럼이 일본의 선제적 해상풍력 발전 정책에 대해 '한국이 주목해야 할 본보기'라고 21일 밝혔습니다. 최근 일본이 해상풍력 발전 관련 '해양재생에너지이용촉진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한 의미와 우리나라의 관련 현황 및 문제에 관해 논평을 내놓은 것입니다.
한편, 100여명의 학자와 정책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전환포럼은 혁신적 정책을 생산하고 공론화하면서 새로운 국가 비전과 정책 개발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해 4월 창립했습니다. 대전환포럼 측은 "대전환의 시대, 새로운 사고를 지향하고, 새로운 지성을 조직하고, 새로운 전략을 만들어 개인의 잠재력이 발현되는 사회, 서로 협력하는 사회, 건강하고 다양한 문화를 이끌어가는 사회를 추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래는 대전환포럼 논평 전문.
1. 미국의 해상풍력 전문 언론사 offshorewind.biz는 지난 3월 14일자 기사에서 일본 정부가 최근 ‘Act on Promoting the Utilization of Sea Areas(해양재생에너지이용촉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해상풍력단지 설치 지역을 배타적경제수역(EEZ)까지 확대했다고 보도했다. 이를 통해 일본은 2030년까지 10GW(기가와트), 2040년까지 30-45GW의 해상풍력 발전 목표를 달성하고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일본의 경제산업성 산하 자원에너지청은 지난 2023년 11월 배포한 자료에서 이미 위와 같은 목표를 제시했고, 이번 개정안 통과로 관련 법령을 정비한 것이다.
2. EEZ에서의 해상풍력 발전은 일본에게 에너지 안보와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우리처럼 에너지 수입에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어 국내 청정에너지원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EEZ 내 풍부한 해상풍력 자원을 활용할 경우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건설이 가능해져 발전량을 크게 높일 수 있다.
3. 반면 우리나라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2~2036)'에서 2030년까지 해상풍력 보급 목표를 14.3GW로 설정했지만 복잡한 인허가 절차, 환경영향평가의 어려움, 해양공간 활용 경쟁 등의 문제로 인해 그 진행상황이 매우 늦다. 일본은 2040년까지 45GW를 해상풍력으로 충족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우리는 그러한 구체적인 목표를 찾기 어렵다. 일본은 이미 2018년 ‘해양재생에너지이용촉진법'을 제정하여 관련 법령을 정비하였고, 이번에는 해상풍력단지 설치 지역을 배타적경제수역(EEZ)까지 확대하도록 개정한 것이다.
반면, 우리는 해상풍력에 관한 특별법도 아직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 등 관련 법안이 지난 2023년 2월 발의되었지만 제21대 국회에서는 결국 통과되지 못하였다. 21대 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폐기될 전망이다. 일본은 이미 태양광의 1인당 전력사용량이 세계 2위로 재생에너지 분야 선진국이 되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서 일본은 2030년, 2045년 목표치까지 정하여 우리보다 해상풍력 발전을 더욱 빠르게 증진할 발판을 마련하였다. 더 늦기 전에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조속히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EEZ를 활용한 대규모 해상풍력 사업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해상풍력은 육상풍력에 비해 설비 용량이 크고 발전 효율이 높은 친환경 에너지원이며, 바다에 무한한 설치 공간이 있어 대규모 단지 건설이 가능하다. 또한 기존 화력발전 단지 인근에 건설할 경우 송전비용도 크게 절감된다.
4. 일본의 이번 선제적 행보는 우리 정부에 경종을 울린다. 한국이 더 이상 지체한다면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안보, 신성장동력 확보 모두에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특히 우리는 일본, 중국과 인접하여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한·일 중간 수역 및 한·중 잠정조치 수역이 있으므로 해상에너지자원 확보가 시급하다. 조속한 관련 법안 통과가 필요한 이유이다.
5.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체계적인 투자와 기술 개발, 법·제도 정비에 나서야 한다. 국가 차원의 강력한 의지와 정책 추진이 있어야만 한국도 일본처럼 해상풍력 발전을 통해 에너지 전환과 경제 선진화를 이룰 수 있다. 대전환포럼은 정부에 해상풍력을 포함한 그린에너지 전환 정책을 마련하고, 관련 실질적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24. 3. 21. 대전환포럼 공동상임운영위원장 김광중, 유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