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1월 한 달 무역적자가 작년 한 해 무역적자의 27%나 차지···역대 최고 수출액이라 할 수 있는가"
정부의 난방비 정책 혼선을 일으키고 있음을 지적하고 산업부의 대책 촉구
[전국=팍스경제TV] 김한정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간사,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은 “가스요금 급등 대책 실기, 문재인 정부 탓 그리고 에너지 비전문가의 가스공사 사장 임명 등 윤석열 정부가 실물경제를 대하는 전략이 출발점부터 잘못되었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9일 2023년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 및 난방비 대책에 관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무역적자 속에서 수출 순위만을 대통령 치적 홍보로 내세우는 정부의 행태, 가스요금 급등에 대한 산업부의 대책 혼선 및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배제 문제 등에 대해 지적했다.
23년 1월 한 달 무역적자가 역대 최대인 127억 달러로 작년 한 해 무역적자(475억 달러)의 27%나 차지한 상황에서 산업부가 대통령의 치적을 위해 역대 최고 수출액이라고 홍보하는 정부 행태에 대해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무역적자로 인해 국가 경제가 비상사태에 접어든 상황에서 자화자찬식 치적 홍보로 국민을 호도하는 것은 위기극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난방비 급등 대책과 관련해서는 정부 정책의 국민적 신뢰성과 가스요금 급등에 시달리는 자영업자들의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에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정부가 두 차례 발표한 난방비 대책이 대통령실과 부처 간 충분한 협의가 없이 이루어져 정책의 혼선을 일으키고 있음을 지적하고 국민적 신뢰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코로나19 상황보다도 더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시기에 가스요금 급등에 시달리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하고 “미·중 경쟁, 에너지 가격 급등 등 국내외 불안한 경제 상황 속에서 실물경제 주무 기관인 산업부가 더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