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육군본부가 민간의 혁신기술과 육군의 인프라·자원을 접목해 신시장 창출과 규제 혁신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양 기관은 14일 오전 경기도 양주에 있는 육군 제28사단 정비대대에서 군수분야 규제샌드박스 실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습니다.
그간 민수 분야에 한정해 운영돼 오던 규제샌드박스가 군수 분야로 확대됨에 따라 신제품·서비스를 출시하려는 기업에 더 많은 대규모 실증테스트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산업부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업무협약이 민·군 이중용도(Dual Use)로 사용이 가능한 융합신기술 분야에 대한 규제 혁신을 통해 新시장 창출과 군 전력지원체계 강화의 새로운 물꼬를 터 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은 기업(民), 정부(官), 군(軍)이 협력하여 신제품을 출시하고 실증함으로써 기업의 트랙레코드 확보를 지원하고 신규수요를 창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규제에 가로막혀 시장출시가 지연되는 기업의 혁신기술에 대해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규제특례 부여, 실증사업비, 책임보험료)과 육군의 인프라·자원(시설, 부지, 인력)을 활용하여 안전성·기술성·경제성을 대규모로 검증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산업부와 육군본부는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올해 4분기부터 실질적인 규제 혁신과 수요 창출을 위한 본격적인 협업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업무협약 이행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군에서 실증하기 적합한 분야와 아이템을 발굴하고, 사업자 모집 및 사업모델 개발을 거쳐 연내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실증사업 개시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특히 로봇, 드론, 자율주행차 등 육군 전력지원체계 발전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제품 도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규제혁신을 뒷받침하고 신산업 저변 확대를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